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기각)국심1993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② 부동산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체납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중10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06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9년 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夫 ○○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4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O을 위 법O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부심1993부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로 도산하여 원금과 이자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수입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재화가 환가가치있는 구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때 그 기산시점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9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산시점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결정된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8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3서0859 심판결정국심1993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자산(견본품)의 평가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6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심판청구는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90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02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 ○○공조(주)가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08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70,4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3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인정의 범위(경정)국심1993경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90.1.1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공사를 위 ○○에게 대금 3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본에서 ￥화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1993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9.4.8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99.9.2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사건은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을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불성립되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와(2) 위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0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부동산의 양도가 년미만의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실지취득가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0.7.23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실질적인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중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대금중 잔금을 분양자가 피분양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취득시기(대금청산일)는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청산하면서 잔금에 대한 융자관계서류를 교부해준 날인지 또는 분양자가 당해서류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처리한 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