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3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07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에 대한 9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08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에 대한 9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07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처분청이 임의추정한 매년의 물가상승율(0%)을 청구인의 92년도의 수입금액에 적용, 역산하여 88～9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경정)국심1993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가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1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교환한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받은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11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110 ·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000동 소 재 4층 건물의 3층 부분을 주거용 주택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기각)국심1993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는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일을 88.2.6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소득자 판정의 적정여부, (2)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산소득금액 전액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3)가산세부과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3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장부상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상여금등 을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07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청구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배부받은 본점경비(청구법인 인수시 청구법인의 본점이 지급한 프레미엄 U$ ,300,000)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영업권으로 5년분할 상각하여 각 사업년도 손금산입)만 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위 자산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서 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의 매입누락 사실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85㎡에 대하여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1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빌딩 ○○ 및 ○○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각각 3,779,500원 및 8,659,998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선박을취득하여 취득가액에 유사한 가액으로 수출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당해선박의 정기검사수리비(32,657,000원)를 수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0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카지노허가권의 양수도에 따른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Ⅰ,Ⅱ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101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09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를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쟁점임대부동산」이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료와 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