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증빙으로 제시한 (주)○○기계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는 회사대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확인한 것으로 회사의 장부라든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주)OO기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주)OO기계 회장 OOO의 진정에 의거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산정하고, 92.10.16자로 92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세액 79,036,800원(89년귀속분 3,982,800원, 90년귀속분 54,666,000원, 91년귀속분 20,388,000원) 및 동 방위세 합계세액 11,729,760원(89년귀속분 796,560원, 90년귀속분 10,93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아 래)

대 여 일 자

대 여 금 액

비?? 고

89.10.11

30,000,000

이자율은 하루에 0.4%임

89.10.17

30,000,000

90.3.9

20,000,000

계

80,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천만원 이외에 91.3.10 1억원을 추가 대여하고 대여금 합계액 1억8천만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구두약정하면서 대신 (주)OO기계의 도합액면금액 3억원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9매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91.6.18 (주)OO기계의 부도로 원금은 물론 청구인이 보관하였던 당좌수표 등을 강탈당해 전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동 사실은 (주)OO기계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탈세제보자료(진정서)내용을 검토한 바 당좌수표사본 등을 첨부하여 세밀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증빙으로 제시한 (주)OO기계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는 회사대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확인한 것으로 회사의 장부라든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2-2-4...17동지)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주)OO기계에 1억8천만원을 대여하고 도합액면금액 3억원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9매를 보관하였는데 이를 강탈당해 원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거증으로 (주)OO기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원리금을 전혀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공신력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의 확인서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보관하였던 당좌수표 등을 강탈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보관하였던 당좌수표 등을 강탈당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거 수입할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2) 또한 (주)OO기계 회장 OOO의 진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위 법인을 통하여 얻은 이자수입만도 적게는 5～6억원에서 많게는 10～20억까지 받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경우 투서에 첨부된 사채 및 이자지급표상 사채금액과 대여기간에 따른 이자지급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3) 처분청이 제시한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0월부터 91.6월까지 (주)OO기계에 금전 8천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이자 202,160,000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원리금을 전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