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그 압류의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거래업체인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OO주택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와의 채권관계로 관련법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 OO OO OOOO 136.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3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38,85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392,370원을 체납하자 93.1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에 대하여 94.6.2 압류해제신청을 처분청에 하였으나 94.7.20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94.8.5 심사청구(각하결정),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보다 1년이나 앞서 쟁점부동산을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압류처분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당사자적격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하나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통칙 7-1-04...55, 같은 뜻임)하겠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35조 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하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후압류처분에 의하여 가압류권자로서의 청구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5639 (<time datetime="1995-04-17">1995.04.17</time> 의결),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그 압류의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0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