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과 소재지가 상이한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영업권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1. 원처분의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청구인은 83.12.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소재 OO예식장(垈 843.9㎡, 建 1,490.25㎡)과 동 “예식장 주차장”(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7필지, 垈 624.7㎡)을 취득하고 청구인지분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과 OOO 명의로 각각 4분의1씩 등기하였고, 또한 86.9.6 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토지(垈 1,746㎡ 이하 “OO동”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OOO으로 등기(각각 4분의1지분)한 후 92.8.17 청구인과 위 OOO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 교환약정서를 체결하고 92.9.14 OO예식장의 위 OOO지분(4분의2)은 각각 OOO과 OOO에게 4분의1씩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한편 “OO예식장 주차장”의 OOO, OOO지분(각각 4분의1)과 “OO동” 토지의 청구인과 OOO지분(각 4분의1)은 OOO에게 소유권이전(주차장 : 교환을 원인으로 92.9.14 이전, OO동토지 : 매매를 원인으로 92.9.9 이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 아들인 OOO과 OOO 지분도 실지 청구인 소유이고 청구인과 위 OOO은 각자의 지분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이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94.7.1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2귀속분) 양도소득세 851,558,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장

국 세 청 장 의 견

OO예식장의 청구외 OOO소유(4분의2)와 “동 예신장 주차장”의 청구인소유(OOO, OOO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및 OO동토지의 청구인소유(OOO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지분의 교환은 협의에 의한 소득이 전혀없는 공유물의 현물분할에 불과할

비록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서울특별시 소재의 부동산과 부천시 소재의 부동산이 교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례(91누9787 등 :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일뿐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다)와 같이 취소함이 타당하며

더욱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OOO의 양도소득세과세에 대하여

① 한꺼번에 공유물을 분할하였고

② 가치의 균형을 이루었으며(분할에 따른 차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따로 행하여진 바 없고 그 차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음)

③ 공유물분할은 여러개의 공유물을 한꺼번에 불할하여 각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유로 취소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환으로 이루어진 점

② 협의에 의한 단순분할을 영업권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하였는데 영업권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면적도 다르고 소재지도 다른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협의에 의한 단순분할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기본통칙 1-1-14…4 제3항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공동취득 및 공유물분할내용

쟁점부동산

취 득

공유물분할(①+어업권=②+

③

시 기

공동취득자(지분)

소유권변동내용

①

OO예식장

83.12.22

○ OOO(2/4)

○ OOO(1/4)

○ OOO(1/4)

1/4 → OOO에게 이전

1/4 → OOO에게 이전

(원인 : 교환)

②

예식장

주차장

83.12.22

○ OOO(2/4)

○ OOO(1/4)

○ OOO(1/4)

→ OOO에게 이전

(원인 : 교환)

③

OO동토지

86.9.6

○ OOO(1/4)

○ OOO(1/4)

○ OOO외2인

(2/4)

→ OOO에게 이전

(원인 : 매매)

- 공유물 분할사유

○ 92.8.17 청구인(OOO)과 OOO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부동산교환약정서 체결- 쟁점부동산의 OOO과 OOO지분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에는 다툼이 없다.

라.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판례와 위 OOO의 고등법원 판례를 이유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건 OO예식장 부동산과 그 주차장 및 OO동토지는 등기원인이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자산의 유상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교환 및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 설사 그 등기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단순한 자산의 분할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대상인 OO예식장은 영업권(무체재산권)까지 포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차장 및 OO동 소재 부동산인 바 ㉰ 청구주장과 같이 공유물의 분할가치를 균형있게 하기 위하여 무체재산권인 영업권까지 평가한 경우까지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본다면 공유물분할의 범위는 확대되어 일부자산의 공유물분할시 현금을 받고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도 해당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이건 공유물 분할이 협의에 의한 단순 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