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1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18건
전체 검증 결정 · 1,518건
-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13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8부325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227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4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전30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중264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18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3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법성 여부(각하)조심2008서27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18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197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05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62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각하)조심2008서11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98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05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광520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010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중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52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국심 2007서3881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당부(각하)국심2007서265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4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11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282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부129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125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18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5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국심2007부09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183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26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의 적합 여부(각하)국심2007부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각하)국심2007중05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100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9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057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국심2006서35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전02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98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산정이 적정한 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372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국심2006서269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국심2006중372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청구기한내 제기에 대한 적법여부(각하)국심2006중38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국심2006서36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국심2006중252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중36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각하)국심2006서225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