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요건의 적합 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살펴보면 2007.1.8. 처분청 OOOOOO OOO가 납세고지서를 OOOOOOO에 접수하였고, 2007.1.10. 11:09에 OOOOOO 집배원 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것으로부산해운대우체국의 OOOOOOOO(OOOO OOOOOOOOOOOOO)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동생인 것은 사실이나 OO OOO OOO OOO에 거주하고 있고 2007년도중 부산에 다녀간 사실조차 없으며 2007.2.13. 독촉장을 받고서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배달과정, 수령인, 수령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가 청구인의 동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7.1.10.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되어 청구인의 동생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동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11일이 경과한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