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청구기한내 제기에 대한 적법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6.8.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105,6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를 2006.8.10.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06.11.9.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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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833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의결), "심판청구의 청구기한내 제기에 대한 적법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4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4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