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구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쟁점농지들을 취득한 경우 부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9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자경하는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경정)국심1992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 발령으로 신축중인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근무지로거주이전하여 종전 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2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1780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7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취소)국심1992서23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소유 도로용지가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도로용지가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경정)국심1992서23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대금청산일을 85.3.22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3년이상 소유 및 3년이상 거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양도일 현재(90.12.26)의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6년 8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새로운 주택에서 1년 1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민이 직접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17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5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위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당첨받았으나 그 취득시기 이전에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상속받은 연립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0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증빙자금에 의해 토지위에 주택이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취소)국심1992서17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부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2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임야가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7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일부(66㎡)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