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3,5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외여관을 가액의 평가없이 상호교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6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토지의 양도차손(10,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5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120,000,000원) 양도가액(140,000,000원)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2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투기성있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④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1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광2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여부(기각)국심1992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토지등급이 같은 한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후 분할하여 일부만을 양도할 때에, 양도한 토지에 대응하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5,055,520원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안분한 토지가액 42,434,099원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적용의 정당성 여부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2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