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출퇴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건
'출퇴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전근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이전 전후의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 이전으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해당 사유의 존재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범위와 검인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며 검인계약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추정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취학ㆍ직장변경ㆍ1년 이상 치료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20
- 출퇴근 불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