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상시 주거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7건
'상시 주거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 신축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 양태 및 건물의 구조·형태·실제 용도를 종합한다.
재건축사업 기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사용한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제시된 사용 이력과 A주택의 보유·거주 및 양도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특정 지역의 거주기간 등 일반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