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사실판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6건

경업금지계약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주식양도 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액에 포함되는지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퇴임 관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이라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조례에 따라 받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건별 5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소송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합의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상가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해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판매목적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는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판매용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신축 목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문은 완결되지 않았다.

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실상 강제퇴직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