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임대차계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1건
'임대차계약'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 법인의 한 사업부문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한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공장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실인 구분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의 성격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장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은 이주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동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골프연습장업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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