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배상책임 1건
- 제4조 양도 등 금지 1건
최신 기관 회신
- 무단점유 토지 배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371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되어 피상속인 자녀인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19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이「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 없이 진행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