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시설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2건
'시설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사용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금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금액을 합계한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미군 등이 시설물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국가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인 평가금액이다. 전체 준공 후 감정평가액과 기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차이가 나면 소유권 이전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드라마 세트를 건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건설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의 명목이나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각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묘지 이용권과 함께 비석·상석 등 시설물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권과 시설물 가액을 계약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대가와 관련한 두 가지 질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첨부 사례는 시설분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뤘다. 일반수요자의 은행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