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무상사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2건
'무상사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시설 사업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이며 국가는 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A공사가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법정화해에 따라 토지 명도 전까지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과 일정 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때까지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임차한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 공제와 임대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