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보조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1건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반환 조건의 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넣나요?

위탁사업 보조금과 공동 공연사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보조금도 총공급가액에 넣고, 면세사업이면 면세공급가액에도 넣는다. 공동 공연사업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하며, 사례상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용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되고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유학알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사용인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계약과 실질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