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정부출연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사용분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출연금 관련 연구기자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이 받은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넣나?

공동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 대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발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개발지원자가 결과물 권리를 취득하는지와 공동개발·공동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연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공공보조금이 아니며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결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술실시계약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정부지원 컨설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정부출연지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당사자는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면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