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부가가치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4건

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의 환급 여부는 말레이시아의 상호 환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말레이시아가 우리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거나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승무원 호텔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제출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 독립대리점이 호텔비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금메달 제조·공급 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금메달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조·판매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반출 또는 판매 때 과세되고, 특수압인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납부는 반출하거나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며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매년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1역년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제외되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와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