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관할세무서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0건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대상 임차인이 필수 사항이 명확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한다.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의 구성원에 전 면허자가 포함되거나 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다만 주류 제조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제한·거부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와 다른 사업의 영위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주류제조 이외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권한 있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성원과 지분율의 제한은 없지만 면허 제한·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는다.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다.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