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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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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대여금은 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조세특례 - 202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전세금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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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유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에 포함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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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조세특례 - 2024.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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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상 배우자인가?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 - 202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신청 후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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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특례 - 202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방불명된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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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의 단독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방법을 물었다.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방미터당 기준시가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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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 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누구의 소득으로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급권 연령 전 선청구자는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실제 연금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한다.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공적연금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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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지급명세서는 언제 조세범으로 처벌되나?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
기타 - 202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조세범 처벌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른 거짓 발급이나 제출에 한하여 처벌된다. 가공 인건비 목적이었거나 거짓 신청과 무관한 제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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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의 소유자에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에서 소유자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세대원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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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1세대에 거주지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조세특례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범위에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해당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라는 법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