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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제외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대상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금을 공동출자해 건물을 신축한 뒤 매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이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와 재산01254-1601을 제시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관련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978년 12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1978년 중 이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고, 변동이 있으면 변동 등급과 재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재산정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 후 등급이 그대로면 고시일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고, 변동되면 변동 등급과 재산정 배율을 적용한다. 재산정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의 적용 대상 토지와 공원부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수배율은 특정지역 내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토지에 한정된다. 공원부지 양도만으로 감면되지 않고 관련 법률이 정한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83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지수를 곱하고 양도월 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되 조정한 배율을 양도·취득 당시의 배율로 적용한다.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배율을 산정한다.

토지 특정지역에서 특수매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매율 1.00배는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도시계획법·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따른 지역이어야 한다.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때 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은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외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3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자가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35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판결이나 인락조서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와 종중 명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락조서가 판결을 대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선사용 시 그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한도액에 관해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답변이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95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신축 단독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과 재산01254-3600이 제시됐다.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의무는 공동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485, 1982.05.12 회신문을 참조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주택을 보유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에서 주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가액은 주택인 건축물의 가액을 의미한다. 부수토지의 가액은 주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층·호수별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을 법인에 함께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96, 1988.11.14가 제시되었다.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재산01254-3136, 1989.08.25를 참조하고 도시계획구역은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특정지역의 토지등급이 고시 후 변동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적용하며 고시는 해당 지역의 고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