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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한 외국상사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외국상사가 사업자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 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상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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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의 부가세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안내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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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 폐지 시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한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사업장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부가가치세 - 199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을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76, 1990.07.1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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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직영 차량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위장직영차량의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며, 면허전환과 함께 차량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바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판단은 부가22601-418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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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거래의 부가세 신고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되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양도·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현금청산 건축물은 소유자가,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면 사업시행자가 신고·납부한다. 세액 별도표시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의 10% 또는 거래금액 등의 100/110에 대한 10%를 매출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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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가세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가? 관할세무서에 자기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해 그 사실증명서류 발급신청하는 경우 신고내용대로 사실증명서류를 발급가능하나, 당해 사업자가 아닌 타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의 신고, 납부내용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증명 발급과 타인의 세무서 공부 열람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는 자신의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은 개인적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다.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물가지도 사항은 관할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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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화물운송업자가 자기비용으로 화물자동차 구입하여 타인명의로 등록하고 실지로 자기책임 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 시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비용으로 산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화물운송업자의 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실제 영업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등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원재료 허위계상과 매출 누락 시 부가세를 추징하나?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 계상하여 과다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 신고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허위계상과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다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과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제조업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를 허위계상하거나 그 원료로 만든 과세재화의 공급을 누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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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으로 완성한 제품의 부가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성·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으로 1983.09.29 및 1983.11.26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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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팔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는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차량을 1984년 06월 01일자로 매입하였다면 매입한 때에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차량을 개인이 매입한 경우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1984년 06월 01일에 매입했다면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면허 전환과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한 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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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소멸법인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가지이므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고, 존속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25일 내 신고해야 한다.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162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용역은 누가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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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이 없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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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누락은 수정기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와 후속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5
사업양도 후 폐업 시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나?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급세액은 양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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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신고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7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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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법인의 최종 부가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자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해야 한다.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