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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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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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가액이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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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융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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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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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연금수령연차를 물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해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와 이후 제도 전환으로 설정된 원문상 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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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6.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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