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세금계산서 가산세 검색 결과 6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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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지연 교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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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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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월 거래액을 말일 전에 나눠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월 거래액을 27일·28일·29일자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시기를 지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받은 사업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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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기재상 착오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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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전력 실소비자에게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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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거래사실을 부인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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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사업자명의 정정이 늦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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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명의위장을 몰랐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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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착오로 중복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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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입 재화를 공급하며 고유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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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불성실가산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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