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전후 협의취득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는 과세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 사업인정 전 건물 매수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한 건물 대가와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부가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가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가스설비 이설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설비 이전비나 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구역 내 설비의 소유자에게 이전비 또는 잔존가치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지장전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이전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이전비나 설비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의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보상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지급하는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설비 소유자에게 이전비나 잔존가치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가 받은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지장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법률상 이전비 보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철도부지 토지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철도건설부지 토지 소유자가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토지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항철도건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토지사용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철도건설부지 편입 토지의 사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