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2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1 거주 외국인 번역가에게 지급한 인세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인세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임원은 근로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동안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화 급료는 급료일의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로 계산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3 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귀속 당시 거주자였으나 통지일 현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정상여 귀속연도의 해당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대표자가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4 연 1회 하계단련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월정액급여 규정과 소득세법의 상여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55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상여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 불분명으로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변동통지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법인이 없어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하면 상여소득 과세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6 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고용된 웨이터가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약정률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매월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7 다음 해 1월 말까지 공제신고서를 내면 연말 기준 공제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내면 어느 시점의 상황으로 공제받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넘기지 않고 제출하면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분 급여 지급 후 연말까지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영수증 교부 때까지 그 변동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