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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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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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총 공급가액 중 과세재화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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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촌부업단지의 포장용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업소득 합계가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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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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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5.0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택 임대는 면제될 수 있으나 기숙사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 난방비는 제공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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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4.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인 영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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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2.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 복지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작업복·음식물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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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병을 무료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1.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무료로 운송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 거래처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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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77.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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