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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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민간투자 대학교 기숙사 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대학교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운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권 이전과 기숙사 이용용역은 면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일정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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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승시설용역만 제공하면 제외되며 도시철도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등은 거래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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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BTO 투자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의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만 인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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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BTO 방식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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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민간투자 방식의 유통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법인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만료 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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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관련 시설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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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시설물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인지는 그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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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부채납 하수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법정 방식으로 2000년 이후 기부채납한 시설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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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하며 적용 시점 조건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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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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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항만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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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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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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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999년 준공 시설의 귀속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건설·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년 이후 국가 등에 귀속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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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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