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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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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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상사에 지급하는 수출알선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알선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알선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고 원문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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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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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외국법인 대신 지급한 기술자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국내 근로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제공 대가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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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대납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대납세액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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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연불이자와 차입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연불매입의 이자상당액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당초 매입가격에 포함된 연불이자는 매입대금이며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 범위 밖의 일시적 소득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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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국외 계약 알선수수료 송금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알선한 계약의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건조계약 알선수수료는 그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한 경우에만 국내 원천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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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외국항행 수입은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관련 수입의 범위와 원천징수 및 호혜주의 적용 등을 묻는다. 한국영역에서 출발한 외국항행 수입 중 국내 지급액을 원천징수하며 면제는 신청 없이 적용한다. 호혜주의는 협약·국제협약 또는 상대국 법률이 이를 채택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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