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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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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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9.2.12. 이전인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금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간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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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상 분할변제 채권을 조기변제하며 생긴 할인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년 분할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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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대출 채권과 출자전환 차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출자전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지급기일까지 미지급된 담보대출 매출채권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출자전환 차액은 공제대상이다. 출자전환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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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주식은 대손금 변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무상감자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을 물었다.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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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과 이후 가격상승의 효과를 물었다. 기준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이후 상승분은 대손금 변제가 아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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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직후 무상감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및 주식 시가 기준을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되었다면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주식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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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하며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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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에서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1 시효완성 전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폐지 등 해당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회생계획인가로 일부 변제 예정이었으나 채무자가 폐업하고 행방불명되어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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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생계획의 출자전환 채권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출자전환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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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자전환 채권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미수대금에 인가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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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미수 상태에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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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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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의 차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과 주식의 가액 차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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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 시가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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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회생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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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대손 여부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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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생채무자가 행방불명되면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 후 채무자의 폐업·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사업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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