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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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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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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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와 한미 양국 거주자일 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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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파견 임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디인가? 국제조세-미확인 | |||||
5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전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차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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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일 때 조약상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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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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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내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소득, 미국 거주자이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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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일 때 조세상 거주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주거부터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시민권 순으로 판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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