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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매입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을 매입·멸실·신축한 경우 취득시점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재고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고, 판매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시된 취득 순서와 1년·2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2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 이용실태,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3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
4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4
5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2011.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1
6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200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의 성격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045
7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넣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미분양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인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13
8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9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2
10 판매용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업자 등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고주택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11 판매용 재고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
12 사업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고주택과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에서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13 미분양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등의 미분양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14 부동산 매각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판매용 재고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매각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사회통념에 따라 살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2
15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5.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판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에 관한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16 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주택 양도 시 판매용 재고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17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 등록시기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2.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라면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 해당 여부는 등록 시기가 아니라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536
18 판매용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과 자가공급·폐업 시 재고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하면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보는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47
19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거주·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20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