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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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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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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다른 상속인이 나누어 받으면 증여인가?협의분할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1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수익자가 아닌 특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분할로 보험금을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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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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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815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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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해 초과 취득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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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상속증여세-2013.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전부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의 과세를 묻는다.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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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65, 2008.10.24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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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낸 뒤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형편상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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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으로 산 수익증권은 증여재산인가?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경우 당해 수익증권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대금으로 취득해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수익증권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는 명의를 정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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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명의를 협의분할로 바꾸면 증여인가요?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상속예금을 협의분할에 따라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분할 전 임의 명의변경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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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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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달라도 동거봉양 기간을 합산하나?특정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은 이전 주소지에서 봉양한 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199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며 봉양한 기간의 계산과 공동상속 시 적용범위를 물었다.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쳐 계속 5년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한 경우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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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생기나?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재산인이 민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 외의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포기가 법원에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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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인적공제를 적용하나?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1987.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인적공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련 추가 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유언으로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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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 이전의 대상은 공동상속인이 가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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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포기하면 증여세가 생기는가?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재산인이 민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 외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민법상 적법한 절차로 법원에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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