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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취득세 중과분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시가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
소득세 - 202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대인의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약정에 따라 받은 중과분을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하면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받고 임차인의 원인으로 부과된 중과분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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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3.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측에 지급한 수수료와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인 수수료와 사업에 직접 종사한 특수관계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지출 목적·동기와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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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이 많은 자가 최대주주인가?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함
소득세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A와 B가 특수관계인이면 이들이 아닌 자 중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C가 최대주주이다. 해당 결론은 질의 사례에서 A와 B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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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고 도서 일괄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 일체를 양도할 때 부당한 거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판단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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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대부나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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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출로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담한 증여세 납부액은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금을 무상대출받아 낸 증여세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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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총수입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부동산의 무상 임대와 공동·단독사업장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계산한다. 적정임대료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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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공유한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적정임대료를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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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의 공유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함으로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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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러한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정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가격이 없으면 정해진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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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남편은 거주자의 특수관계인인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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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인간 공유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함으로 인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의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감소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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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취소판결로 소득세도 취소해야 하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관련 소득세도 취소·환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취소만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처분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는 별도 근거법규로 부과되고 판결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