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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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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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제외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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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100% 출자는 완전지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해 100%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여러 사람이 합해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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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의무 공급 매출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특수관계법인 공급액을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에너지 매출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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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업손익은 해당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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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지배주주의 계열회사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지배주주와 시행규칙상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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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증여의제이익의 간접출자법인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간접보유비율은 일정한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비율이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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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시기와 제외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수출 목적의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과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만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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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수혜법인 50% 출자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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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에서 여러 간접출자관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모두 합한다.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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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본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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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국외 법인 용역매출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제외되는 것은 제품·상품 수출 목적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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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3％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수출 목적의 국외 거래와 법률상 의무 거래의 매출액만 매출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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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요건과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에는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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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양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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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비율이 100분의30을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납부의무자는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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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요건을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사업연도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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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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