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에 해당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정관의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은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 지급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br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퇴직금을 받고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
연봉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 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이고 퇴직금 지급규정과 연봉액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도 같다.
6
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법인세 - 200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다.
7
출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인가? 일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도 포함된다.
8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정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조기퇴직가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전에 그
법인세 - 200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 귀속시기는 정관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합병 전에 지급이 확정되었다면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10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정년퇴직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의 명예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지점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이고, 둘 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에서 채용돼 국내지점에서 근무한 외국인의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 규정,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본사 규정, 근로기준법 순으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한다. 본사 근무기간분은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아니며 국내지점 근무기간분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동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복지후생적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해당 급여를 퇴직급여 산정기준 급여액에 합산하도록 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포함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승계하며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