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토지·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건물·시설물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지 않고 자산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임대업만 폐지할 때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재외국민 토지 재산세 대납도 대리납부인가? 재외국민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귀사가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토지를 임차하고 재산세 등을 대신 낼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건축물을 미사용 양도해도 과세된다. 임대업의 납세의무자는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05
토지·건물을 뺀 사업 전부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06
토지와 건물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는 없다.
40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408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토지를 유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10
토지 제공 대가로 받은 사업용건물은 과세되는가? 토지를 재개발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건물이 사업용건물인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받은 건물이 사업용건물이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의 핵심 조건은 해당 건물이 사업용건물인지 여부이다.
411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토지가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출자인지 여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실제 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실제로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출자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12
공동사업 토지는 출자인가 임대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출자인지 임대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구분은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출자 또는 임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413
토지 권리 사용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사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사용하게 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토지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실제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14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점포 계약서의 건물 실거래가액에 부가세가 붙을까? 점포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평당 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점포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
임대업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임대업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넘겨야 할 권리·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토지·건물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481, 1984.11.21을 제시한다.
422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부가가치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3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그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424
임대사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5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가액을 안
부가가치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426
토지·건물 가액을 취득원가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툭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원가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토지·건물을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428
저가 토지 대여에도 종전 예규가 적용되나? 국세청 예규 부가1265.2-2667(1984.12.15)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의 대여용역에도 적용하며, 그 적용시기는 1981.01.0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 대여용역에 종전 국세청 예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규는 토지 대여용역에도 적용되며 1981.01.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 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대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 대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
토지와 미완성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당초 표준액을 쓸 수 없으면 다시 안분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종교단체의 경내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종교단체의 경내지라 함은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동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범위를 묻는다. 불교단체는 불교재산관리법상 경내지를 말하고 다른 종교단체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불교단체가 아닌 경우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가 경내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미완성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시가표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안분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님
부가가치세 - 198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435
토지·건물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합계액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 합계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같다.
436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토지와 건물매입시 건물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건물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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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건물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