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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부동산 매각 시 과세표준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없이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먼저 안분한 뒤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되는 건물가액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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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이 없는 계약도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면 건물분 과세표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알선용역이면 수수료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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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2001년 1월 29일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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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가액이 없는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분양금액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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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을 구분하면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분양공고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공고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고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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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토지 사용료의 일정률을 정하고 있나? 토지의 사용료(지료)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토지가액의 일정률을 토지사용료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없음.
부가가치세 - 200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사용료인 지료를 토지가액의 일정률로 결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그런 결정기준이 없다. 이는 토지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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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건물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었다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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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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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만 받은 일괄공급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토지가액만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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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추가대가는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개발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옵션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임
부가가치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옵션선택형으로 분양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합의 과세표준은 토지가액을 뺀 옵션 추가분 포함 분양가액이다. 건설업자가 옵션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으면 그 추가분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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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가액만 대금으로 받을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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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 건물(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 계산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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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미구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2479 1995.12.30)
부가가치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분양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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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구분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의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때 경락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 감정가액이 같은 비율로 인하되어 경매된 경우 건물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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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요?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건물신축판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분양받는 자에게서 세액을 징수해 납부한다.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상가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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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넣는가? 면세과세 겸용주택건설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용주택 건설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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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추가공사 계약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초 사업계획승인가액으로 1차 계약을 하고 이와 별도로 건물 내 외장 설치 공사계약을 추가 체결했다면 당초 사업계획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추가 계약서상의 공사가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
부가가치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라 분양계약과 별도로 내외장 공사계약을 맺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과 추가 공사가액을 합산한다. 추가 계약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가액에 따른 1차 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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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가액을 모두 토지로 적어도 되는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액을 토지가액으로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034, 1990.08.10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