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과 제29조의7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과 최저한세 미달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공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감면하지 않은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을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중복지원으로 선택한 세액공제는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세액공제가 겹칠 때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며, 선택한 공제세액만 이월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중소기업 졸업 후 이월 R&D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을 졸업 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이월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