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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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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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에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가 있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규정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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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발급일 현재 어떤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지 물었다. 법정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판단 기준일은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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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의 범위와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의 의미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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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두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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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며,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명시한 경우 정부관리기관은 지급 시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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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체납 내용과 유효기간을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원칙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다. 고지된 국세나 해당 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명시한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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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납액 일부 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하므로 조건부 발급은 할 수 없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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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부가가치세 체납 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납부 고지세액이 체납된 뒤에는 발급할 수 있고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이 없으면 발급한다. 납세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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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 국세기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증명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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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취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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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리채권 관련 체납 사실은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인한 징수유예 때 체납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은 징수유예증명서로 증명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 납부기한이 지난 조세는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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