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양도소득 계산식의 분자가 음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소득 계산식에서 분자 값이 음수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식에서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후순위 양도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조 제1항의 중첩적용으로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후순위 주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순위로 양도하는 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019.2.12. 전 취득한 그 밖의 주택과 특례대상 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01.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B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면 100분의 70 공제율을 적용한다.
5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다른 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과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기간만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되, 제시된 A주택 양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1회에 한정하지 않음 거주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2.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기간 계산과 여러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가장 최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 계산한다.
9
거주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
양도소득세 - 201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10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1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 계산한다.
11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자산은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