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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6건

양도소득세 2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이 면제되나?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501
2 전근으로 2년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4
3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47
4 취득 당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근무형편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5 출퇴근 불가능 지역 근무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귀하의 경우 아파트 분양당시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분양 당시부터 인근이 아닌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91
6 직장 변경 이사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5
7 근무 때문에 산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취득한 당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이 실수요 2주택자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지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7
8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때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사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부가 동행하지 못해도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하며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82
9 근무상 이사와 일부 세대원 퇴거는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사와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가 비과세 및 거주기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일부의 일시 퇴거도 인정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이전인지 사실판단하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446
10 전근 후 1년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73
11 사업상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장 변경·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은 제외되며, 1년 거주 여부는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00
12 근무상 이주의 부득이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부득이한 사유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82
13 근무상 다른 시·군 이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47
14 근무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2
15 전근으로 1년 거주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7
16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17 출퇴근이 어려워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18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19 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0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이주가 보유·거주기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사업상 형편의 이주는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했고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0
21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 사유인가요?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는 해당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0
22 사업상 이사도 근무상 비과세에 포함되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이주하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에 따른 이주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23 출퇴근 곤란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3
24 전근 사유가 계속되면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25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과 관련해 동일시 안에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아래 3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47
26 전근으로 보유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이전한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의 주택이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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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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