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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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세액공제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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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용역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지만 함께 제공된 재료비는 기부금액이 될 수 있다. 재료비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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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와 대표·주소가 같으면 영수증을 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와 대표자 및 주소지가 같은 민간단체가 자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자체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해당 민간단체가 법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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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현물과 의료용역 관련 재료비의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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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유번호 없는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시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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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비용 특별회비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쓰인 회원 특별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별회비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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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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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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