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중도금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완료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중도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중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받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약정일 변경 없이 중도금을 나눠 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건물 분양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분양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
부가가치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기성고 확정 후 대금 지급일, 잔금은 공사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30일이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55
금전소비대차와 상가 분양의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가 신축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의 과세 여부와 상가 분양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단순 금전소비대차는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분할 분양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공사대금 조건은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56
계약금과 준공 후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준공 후 잔금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7
건물대금을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인가? 사업자가 완성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건물의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을 때 거래 유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가능해지기 전에 대금을 분할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공사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대용 주택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주택 매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 수령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나, 1994.06.30. 명도해 이용 가능하게 하면 그날이 잔금 전액의 거래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0
면세 아파트 중도금 연체료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APT(국민주택규모이하)를 공급 계약한 후에 공급받는 자가 중도금등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가산되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의 중도금 등을 늦게 납부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연납부로 가산된 연체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된다.
61
총액 세금계산서의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간지급조건부에서 건물의 이전시점에 총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 공제되나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의 이전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잔금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나 잔금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62
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중도금을 먼저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연체료의 공급 시기는 연체료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조기 영수와 연체료 발생 시 각각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약정 수령일이 원칙이나 영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연체료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3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검수조건부 기계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 기계제작설치 공사의 계약금·중도금·잔금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잔금은 검수 완료로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준공 후 잔금을 주는 건물도급의 공급시기는? 건물도급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없이 준공검사 후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없이 준공검사 뒤 잔금을 지급하는 건물도급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66
계약금·중도금 지급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총합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것이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물품 거래의 공급 유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7
대금을 세 번 나누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당해 재화의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분할 지급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일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69
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이전이 사업 양도인지와 대금 지급 단계별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사업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임대보증계약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완료 임대보증계약금 등을 받은 경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완공 전에 받은 임대보증계약금과 중도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검수 납품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의 주문생산 계약에서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인도 시 결제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