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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52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53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7
54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대기간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55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2006.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이 법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
56 공부상 주택이 실제와 다르면 종부세는?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 기타지방세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와 공시가격 합계 등 원문상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3
57 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주택 공시가격의 의미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9호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5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다. 개인은 국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59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소유·기간·거주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산에서 배제된다.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60 사해행위취소 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정해진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61 어떤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200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