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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건

양도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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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준일 전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두 번째 비과세가 되나?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ㆍ감면주택ㆍ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378
2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19.2.1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이 완공된 뒤 양도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과 해당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038
3 2019년 전 분양권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19.2.12. 전에 거주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생애 1회 제한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2.12. 전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할 때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 및 계약금 지급 조건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2019.2.12.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401
4 분양 중 전근한 뒤 준공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 발생한 사유가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065
5 분양권 취득 후 전근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소재지의 다른 시로 이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에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885
6 지역 해제 후 계약금 완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해제 전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487
7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타인에게서 산 분양권 완공 주택의 거주요건을 묻는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분양권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있었고 취득 당시 무주택 1세대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470
8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에는 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 보유 세대가 이후 일반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다른 주택에 최초 특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760
9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분양주택의 거주요건과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 이루어지고 감면주택이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4671
10 기준일 전 계약한 분양권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받나?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11 기한 전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 비과세 대상인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분양권은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그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12 완공된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취득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
13 2017년 8월 전 산 분양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한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분양권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14 분양권 완공주택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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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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