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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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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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이 결정되고 새 농지는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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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했고 새 농지도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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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전농지는 통산 3년 이상,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휴경·위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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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면적·가액·경작 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의 1년 요건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고 각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종전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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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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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농지 교환이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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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된다. 경작상 필요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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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이 다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휴경기간과 위탁경영기간 및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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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휴경·위탁경영 기간도 대토 경작기간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 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뺀 실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른 위탁경영과 대리경작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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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전농지 경작기간에 휴경을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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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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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토농지 비과세의 경작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새 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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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으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새 농지와 종전농지에 대해 농지대토 면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각의 여러 필지 면적을 합산해 새 농지 합계가 종전농지 합계 이상이면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양도 전 3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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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전농지를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새 농지 모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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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새 농지의 면적·가액이 얼마여야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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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를 위한 새 농지의 취득·경작 시기와 농지소재지 범위를 묻는다. 종전 농지 양도나 새 농지 취득을 기준으로 1년 내 대토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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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용 후 대체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수용된 뒤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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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종전 농지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소지·농지소재지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소지와 농지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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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토농지가 다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20 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가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고 면적은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은 종전농지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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