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창업중소기업 겸영 시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과 겸영사업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119, 1988.04.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02
양산군 창업 중소기업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1986.01.01이후 경상남도 양산군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도 특례가 승계되나?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이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종전 회신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22601-1529, 1988.05.3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04
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5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승계되는가?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는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까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까지 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06
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법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기존업체를 인수할 때 입주기업 및 창업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어촌지역과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
기존 공장을 매입한 농공지구 기업도 감면되는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안의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조세특례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450과 법인22601-1392이다.
209
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기술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는 법인22601-211, 1988.01.26.이다.
210
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특례를 받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업종을 추가한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1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은 언제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 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2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연도부터 적용되는가?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말 이전 준공된 기숙사 투자의 조세특례 적용 연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1987.11.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숙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
운용리스 자산 중도 취득도 세액공제되나? 운용리스로 자기가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기간 중도에 취득한 경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기간 중 취득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중도 취득에는 관련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결론만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상각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정해진 특별상각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중간예납특례규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자산에는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
이전 완료 때 구공장이 대도시 밖이면 특례되나? 구 공장시설의 이전완료일 현재 구공장시설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6.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완료일 현재 구공장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닐 때 법인세 등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가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가 아니므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대도시 해당 여부는 구 공장시설의 이전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중고아파트 기숙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공장근로자의 기숙사용 중고아파트의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근로자 기숙사용 중고아파트 취득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연구 관련 지급액은 개발비 공제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그 지급내용이 연구실적 등에 의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관련 지급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연구실적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기존 전문기술용역업자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조세특례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전에 사업을 시작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사업연도 이후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 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219
개정령 전 개업한 기술용역업자도 감면되나? 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조세특례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잔존 감면기간에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실제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 개시 후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220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
외국 선박 청소용역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해외항만사업 등록 내국인이 기술자 및 자재를 외국에 반출하여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을 운항중인 외국선박에 청소, 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외국 선박에 청소·도장 용역을 제공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항만사업 등록자가 외국항만이나 공해상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으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물품을 유상으로 외국에 판매·송부·반출하는 사업에도 별도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조세특례를 적용하나요? 중요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는 내국인은 특별감각상각비의 계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8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기기 제조와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제조자는 관련 특례를, 시설 투자자는 특정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적용 세부사항은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
선박 반선 채무면제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요? 해운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도입 선반을 반선 처리한 결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에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선박 반선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
건설기술용역비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이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건설기술부문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20조의 특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건설기술부문의 기술용역비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기술부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조세특례를 받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착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